법령 약사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약사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얼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현석 1 강석보 1 최영식 1 박보무 1 이선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2도435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약품제조등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1년

3. 특허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허84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3423 판결
  [약사법위반]〈의약품 택배판매 사건〉[공2008하,1637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, 2008. 4. 24.
 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
  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6. 대구지법 2008. 4. 11. 선고 2007노4428 판결
  [약사법위반] 상고〈의약품 택배판매 사건〉[각공2008상,99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도8018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방조·약사법위반][공2007.6.1.(275),81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
  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서울고법 2005. 4. 21. 선고 2004나344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사법 의료법

1976년

9. 대법원 1976. 2. 24. 선고 73다1238 판결
  [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][집24(1)민078,공1976.4.15.(534) 9053]
   등록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74년

10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도197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22(3)행,46;공1975.3.1.(507),8281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